미국 국무부, 한국의 법 개정 관련 표현의 자유 훼손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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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미 국무부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기업의 사전 검열을 부추기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함
- 2구글, 메타, 엑스(X) 등 미국 기술 기업에 과도하고 불균형한 법적 의무가 전가되는 것에 반대함
- 3미 국무부 대변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법 이행을 표현의 자유 검열 수단으로 삼지 말 것을 촉구함
현황진행중
표현의 자유와 빅테크 기업의 부담을 둘러싼 미국 국무부의 우려로 인해 향후 한미 간의 마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