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 한국의 법 개정 관련 표현의 자유 훼손 우려 표명

2025년 12월 24일 민주당 주도로 처리되어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두고 국제적인 우려가 제기되었다. 미국 국무부는 이번 법 개정이 기업들의 사전 검열을 부추기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미 국무부는 대변인 발언을 통해 '허위조작 정보'라는 개념이 모호하여 플랫폼 기업들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정상적인 게시물까지 선제적으로 삭제하는 위축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구글, 메타, 엑스(X)와 같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 과도하고 불균형한 법적 의무와 규제 부담이 전가되는 상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개정 법안이 국내외 기업 간 차별적 요소가 없으며, 이용자 보호와 사회적 해악 방지가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법을 집행하고 미국 측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