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강제노동 관세 도입과 통상 갈등

CBP가 한화솔루션 미국법인 조지아 공장에 반입되는 태양광 전지 7건(약 337만 달러)을 압류했다.

2025년 4월 3일,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은 신안에 위치한 태평염전에서 생산되는 한국산 천일염에 대해 최초로 수입금지 조치인 Withhold Release Order(WRO)를 발동했다. CBP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제시한 강제노동 지표 중 9개 이상을 충족한다는 판단을 내려, 강제노동이 존재하는 제품으로 규정하였다. 해당 WRO는 2026년 6월 현재까지 해제되지 않은 상태이며, 이는 한국이 미국의 강제노동 관련 추가 관세 12.5% 그룹에 편입되는 근거 중 하나가 되었다.

2025년 6월,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은 한화솔루션 미국법인(조지아주)으로 반입되는 태양광 전지 7건을 압류하였다. 압류된 전지들의 총액은 약 337만 달러(USD)였으며, 이로 인해 통관이 지연되었다. 이후 8월에 추가 압류가 발생했고, 11월에는 조지아의 달턴·카터스빌 공장에서 무급휴직 1,000명과 파견직 해고 300명 등 총 1,300명의 고용 타격이 보고되었다. 한화큐셀은 신장산 원료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OCI의 비중국 폴리실리콘으로 공급망을 전환해 약 6개월 만에 통관을 재개했다.

2025년 8월, 미국 강제노동집행특무팀(FLETF)은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 고우선순위 품목에 리튬, 구리, 철강을 추가하였다. 이는 신장 지역에서 채굴된 리튬에 대한 의혹이 한국 배터리 기업(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의 중국산 소재 공급망 검증 부담으로 직결될 가능성을 높였으며, 말레이시아·베트남을 경유한 우회 루트 화물의 통관 보류 비율이 중국산보다 높다는 점도 제기되었다.

미 국토안보부(DHS)의 강제노동 집행 태스크포스는 2025년에 UFLPA(Entity List) 에 12개 이상 신규 기업을 추가했다. 이 리스트는 신장 위구르지역에서 강제노동과 연계된 기업을 식별하는 것으로, 해당 기업과 연계된 상품은 미국 항구에서 자동으로 강제노동 의심 검사를 받는다. 신규 기업이 추가되는 절차는 연구·조사, 증거 수집, 연방기관(세관·국무부 등) 검토, 연방관보 발표(공개 의견 수렴 기회 제공), 최종 결정 순으로 이루어지며, 추가된 기업들은 수입업체가 사전 검증을 해야 할 대상이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부터 2026년 사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 금지를 도입하고 이행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여러 협정을 협상했다.

2026년 2월 20일,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무역법 제122조(Section 122)를 근거로 전 세계 60개 경제권에 10%의 임시 관세를 부과했다. 이는 이전에 연방대법원이 IEEPA(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기반의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이라고 판결한 직후, 새로운 법적 근거를 찾아 150일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조치이다. 이 10% 글로벌 관세는 2026년 7월 24일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미 연방대법원은 2026년 2월 20일에 Learning Resources, Inc. 등(이하 원고)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하 피고) 사이의 사안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대통령이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IEEPA)을 근거로 캐나다·멕시코·중국에서의 불법 약물 유입과 무역 적자를 이유로 부과한 25%·10%·10% 이상의 관세가 헌법상 의회만이 행사할 수 있는 과세·관세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연방 지구 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며 임시 금지 명령을, 연방 무역 법원은 원고에게 요약 판결을 내렸다.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이를 확인하였다. 대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음(“IEEPA does not authorize the President to impose tariffs”)을 판시하고, 24‑1287호 사건을 무효화·재심판 명령(“vacated and remanded”)했으며, 25‑250호 사건은 기존 판결을 유지(“affirmed”)하였다.

2026년 3월 12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974년 무역법 제301조(섹션 301)를 근거로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 금지 및 그 집행 여부에 관한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대상 경제권은 알제리, 앙골라, 아르헨티나 등 60개국으로, 각 경제권이 강제 노동 수입 금지를 부과하거나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않아 미국 상거래에 부당하게 부담을 주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026년 3월 발표한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한국에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규정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