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인권 보호를 명분으로 강제노동 관세를 도입했으나, 실제로는 글로벌 통상 압박과 관세 수입 확보를 위한 전략적 도구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과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2025년 4월 3일,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은 신안에 위치한 태평염전에서 생산되는 한국산 천일염에 대해 최초로 수입금지 조치인 Withhold Release Order(WRO)를 발동했다. CBP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제시한 강제노동 지표 중 9개 이상을 충족한다는 판단을 내려, 강제노동이 존재하는 제품으로 규정하였다. 해당 WRO는 2026년 6월 현재까지 해제되지 않은 상태이며, 이는 한국이 미국의 강제노동 관련 추가 관세 12.5% 그룹에 편입되는 근거 중 하나가 되었다.
2025년 6월,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은 한화솔루션 미국법인(조지아주)으로 반입되는 태양광 전지 7건을 압류하였다. 압류된 전지들의 총액은 약 337만 달러(USD)였으며, 이로 인해 통관이 지연되었다. 이후 8월에 추가 압류가 발생했고, 11월에는 조지아의 달턴·카터스빌 공장에서 무급휴직 1,000명과 파견직 해고 300명 등 총 1,300명의 고용 타격이 보고되었다. 한화큐셀은 신장산 원료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OCI의 비중국 폴리실리콘으로 공급망을 전환해 약 6개월 만에 통관을 재개했다.
미 국토안보부(DHS)의 강제노동 집행 태스크포스는 2025년에 UFLPA(Entity List) 에 12개 이상 신규 기업을 추가했다. 이 리스트는 신장 위구르지역에서 강제노동과 연계된 기업을 식별하는 것으로, 해당 기업과 연계된 상품은 미국 항구에서 자동으로 강제노동 의심 검사를 받는다. 신규 기업이 추가되는 절차는 연구·조사, 증거 수집, 연방기관(세관·국무부 등) 검토, 연방관보 발표(공개 의견 수렴 기회 제공), 최종 결정 순으로 이루어지며, 추가된 기업들은 수입업체가 사전 검증을 해야 할 대상이 된다.
미 연방대법원은 2026년 2월 20일에 Learning Resources, Inc. 등(이하 원고)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하 피고) 사이의 사안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대통령이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IEEPA)을 근거로 캐나다·멕시코·중국에서의 불법 약물 유입과 무역 적자를 이유로 부과한 25%·10%·10% 이상의 관세가 헌법상 의회만이 행사할 수 있는 과세·관세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연방 지구 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며 임시 금지 명령을, 연방 무역 법원은 원고에게 요약 판결을 내렸다.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이를 확인하였다. 대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음(“IEEPA does not authorize the President to impose tariffs”)을 판시하고, 24‑1287호 사건을 무효화·재심판 명령(“vacated and remanded”)했으며, 25‑250호 사건은 기존 판결을 유지(“affirmed”)하였다.
2026년 3월 12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60개 경제권의 강제노동 생산 물품 수입 금지 및 그 집행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조사 결과, 2026년 6월 2일에 USTR는 이들 60개 경제권이 강제노동 수입 금지를 충분히 시행하지 않아 미국 상거래에 부당하게 부담을 주고 차별적이라고 판단, 제301조(b)(1)항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공식 결정했다. 이에 따라 USTR는 10% 혹은 12.5%의 관세를 부과하고, 특정 섬유·의류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면제하는 메커니즘을 도입하는 등 구체적인 관세 제안을 발표했으며, 7월 7·8·9일에 공개 청문회를 열어 1,600건 이상의 서면 의견과 100명 이상의 증언을 수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