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 상호관세 무효화와 관세 체계 전환

2026년 2월 20일,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무역법 제122조(Section 122)를 근거로 전 세계 60개 경제권에 10%의 임시 관세를 부과했다.

이는 이전에 연방대법원이 IEEPA(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기반의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이라고 판결한 직후, 새로운 법적 근거를 찾아 150일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조치이다.

이 10% 글로벌 관세는 2026년 7월 24일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미 연방대법원은 2026년 2월 20일에 Learning Resources, Inc. 등(이하 원고)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하 피고) 사이의 사안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대통령이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IEEPA)을 근거로 캐나다·멕시코·중국에서의 불법 약물 유입과 무역 적자를 이유로 부과한 25%·10%·10% 이상의 관세가 헌법상 의회만이 행사할 수 있는 과세·관세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연방 지구 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며 임시 금지 명령을, 연방 무역 법원은 원고에게 요약 판결을 내렸다.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이를 확인하였다.

대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음(“IEEPA does not authorize the President to impose tariffs”)을 판시하고, 24‑1287호 사건을 무효화·재심판 명령(“vacated and remanded”)했으며, 25‑250호 사건은 기존 판결을 유지(“affirmed”)하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6년 6월, 강제노동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방안을 처음으로 제안했다.

2026년 7월 24일,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제122조를 근거로 150일 동안 10%의 일괄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한시적 보편관세 체제를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