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FLPA 블랙리스트 확대 및 수입 단속 강화

2025년 4월 3일,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은 신안에 위치한 태평염전에서 생산되는 한국산 천일염에 대해 최초로 수입금지 조치인 Withhold Release Order(WRO)를 발동했다.

CBP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제시한 강제노동 지표 중 9개 이상을 충족한다는 판단을 내려, 강제노동이 존재하는 제품으로 규정하였다. 해당 WRO는 2026년 6월 현재까지 해제되지 않은 상태이며, 이는 한국이 미국의 강제노동 관련 추가 관세 12.5% 그룹에 편입되는 근거 중 하나가 되었다.

2025년 6월,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은 한화솔루션 미국법인(조지아주)으로 반입되는 태양광 전지 7건을 압류하였다. 압류된 전지들의 총액은 약 337만 달러(USD)였으며, 이로 인해 통관이 지연되었다.

이후 8월에 추가 압류가 발생했고, 11월에는 조지아의 달턴·카터스빌 공장에서 무급휴직 1,000명과 파견직 해고 300명 등 총 1,300명의 고용 타격이 보고되었다. 한화큐셀은 신장산 원료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OCI의 비중국 폴리실리콘으로 공급망을 전환해 약 6개월 만에 통관을 재개했다.

2025년 8월, 미국 강제노동집행특무팀(FLETF)은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 고우선순위 품목에 리튬, 구리, 철강을 추가하였다.

이는 신장 지역에서 채굴된 리튬에 대한 의혹이 한국 배터리 기업(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의 중국산 소재 공급망 검증 부담으로 직결될 가능성을 높였으며, 말레이시아·베트남을 경유한 우회 루트 화물의 통관 보류 비율이 중국산보다 높다는 점도 제기되었다.

2026년 7월 31일,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강제 노동 집행 태스크포스(FLETF)를 대신해 43개의 중국 기업을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UFLPA)’ 엔터티 리스트에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이 기업들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원재료를 조달하거나 위구르·카자흐·키르기스 등 박해 대상 민족을 모집·운송·전송·수용·전달하는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돼, 2026년 8월 3일부터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이들 기업이 생산한 물품에 대해 반증 가능한 추정(rebuttable presumption)을 적용해 미국으로의 수입을 금지한다.

이번 추가로 엔터티 리스트는 총 187개 기업으로 늘어나며, 이는 리스트 규모가 30% 증가한 사상 최대 확대이다.

2026년 7월 31일, 국토안보부(DHS)가 강제노동 방지법(UFLPA) 집행 태스크포스(FLETF)를 대표해 43개 기업을 UFLPA 엔터티 리스트에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추가로 엔터티 리스트는 총 187개 기업으로 늘어나며, 이는 기존보다 30% 증가하고 사상 최대 규모 확장이다.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은 2026년 8월 3일부터 해당 기업이 생산한 물품에 대해 ‘반박 가능한 추정’(rebuttable presumption)을 적용해 강제노동이 의심되는 제품의 미국 입국을 금지한다. 대상 기업은 알루미늄, 섬유, 구리, 면화, 토마토 등 다양한 고우선 분야에 속해 있다.

DHS 장관 마크웨인 멀린은 “미국 노동자를 외국의 강제노동 기업이 저가 경쟁으로 무너뜨리는 것을 방지한다”며 이번 조치를 강조했으며, UFLPA 시행 이후 CBP는 24,300여 건, 약 10억 달러 규모의 선적을 차단한 바 있다.

DHS는 8월 3일 연방관보 부록으로 수정된 엔터티 리스트를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