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 301조 기반 강제노동 조사 및 판정

2026년 3월 12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974년 무역법 제301조(섹션 301)를 근거로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 금지 및 그 집행 여부에 관한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대상 경제권은 알제리, 앙골라, 아르헨티나 등 60개국으로, 각 경제권이 강제 노동 수입 금지를 부과하거나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않아 미국 상거래에 부당하게 부담을 주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2026년 3월 12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60개 경제권의 강제노동 생산 물품 수입 금지 및 그 집행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조사 결과, 2026년 6월 2일에 USTR는 이들 60개 경제권이 강제노동 수입 금지를 충분히 시행하지 않아 미국 상거래에 부당하게 부담을 주고 차별적이라고 판단, 제301조(b)(1)항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공식 결정했다. 이에 따라 USTR는 10% 혹은 12.5%의 관세를 부과하고, 특정 섬유·의류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면제하는 메커니즘을 도입하는 등 구체적인 관세 제안을 발표했으며, 7월 7·8·9일에 공개 청문회를 열어 1,600건 이상의 서면 의견과 100명 이상의 증언을 수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