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청소년 SNS 가입 제한 및 중독 규제 논란

호주 정부는 2025년 12월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가입하거나 계정을 유지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했다. 이는 세계 최초로 청소년 SNS 가입을 금지한 조치이며, 청소년들의 디지털 중독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다.

2024년 1월 24일 미국 플로리다주 하원이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스타그램 등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2024년 9월에 ‘우리 아이 SNS 안전지대 3법’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 법안은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 시간 제한과, 부모 동의 없이 중독성 알고리즘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SNS를 술·도박·마약과 함께 ‘4대 중독’ 중 하나로 규정하며,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2025년,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건영 의원은 14세 미만 아동이 소셜미디어(SNS)에 가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해당 개정안은 청소년이 SNS 이용으로 인해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받거나 유해 매체물·사이버불링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다. 이 발의는 국내에서 청소년 SNS 이용을 규제하려는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 호주의 16세 미만 SNS 전면 차단 사례와 맞물려 정책적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

2025년 5월 29일,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18개 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정부는 ‘제5차 청소년보호 종합대책(2025~2027)’을 발표하였다. 이 대책은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제도 정비, SNS·숏폼 등 미디어 과의존 예방 방안 마련,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 대상 유해물품 유통 차단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발표와 동시에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 42.6%에 달한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태조사 결과가 대책의 배경으로 강조되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인 김종철은 2025년 12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호주가 시행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전면 차단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강화하되, 한국 사회와 제도 환경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4년 2월 13일에 ‘청소년 SNS 가입 제한 및 조건 강화’에 관한 공개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위원회는 청소년의 SNS 과의존을 방지하기 위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적정 연령, 정보추천 알고리즘 제한 범위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을 충분히 검토·논의한 뒤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년 3월, 브라질 정부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무한 스크롤 등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도입했다. 이 규제는 플랫폼 사업자가 청소년에게 해당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연령 확인 및 인증 절차를 강화하도록 요구한다. 규제 시행 이후, 청소년이 자극적인 콘텐츠에 과도하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시도로 평가된다.

2026년 3월 30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김종철 위원장이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청소년의 SNS 과의존 문제에 대한 규제 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청소년 SNS 과의존 규제는 전 세계적으로 입법이 진행되는 중요한 정책이지만, 일괄적 규제는 실효적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며, 연령대별·단계적 대응과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적정 연령, 정보추천 알고리즘 제한 범위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6년 7월 16일, 대통령 이재명 주재 청와대 영빈관 업무보고에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해 만 14세 미만의 SNS 가입을 제한하고, 14세 이상 19세 이하 청소년에게는 중독성을 유발하는 디자인과 추천 알고리즘 노출을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는 현재 국회에 SNS 규제 관련 법안이 약 7건 발의돼 있으며, 과거 게임 셧다운제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 공론화와 청소년 참여를 거쳐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통합해 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설립하고, 관련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라며 조속한 법 개정과 진흥기구 출범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