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청소년 SNS 가입 제한 및 중독 규제 논란

정부는 보호자 동의가 있더라도 14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가입 자체를 법으로 차단하려 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이 SNS와 메신저를 구분하기 어려워 과도한 노출·중독 위험이 높아진다는 점과, 현재 연령 확인 절차가 미흡해 실제 나이를 속이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분석에 근거한다. 또한 호주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가입을 전면 금지한 사례와 같이, 연령 제한 장벽이 해외에서도 확산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연령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가입을 차단함으로써 청소년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뒷받침한다.

다수 플랫폼이 이미 자체 약관을 통해 국내 만 14세 미만 가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정부도 현재 14세 미만은 부모·보호자 동의가 있으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연령 확인과 보호자 동의를 전제한 조건부 허용이 가능하다는 논거가 있다. 또한, 청소년이 스스로 과몰입 방지 기능을 설정·해제할 수 있는 유연한 제어 장치를 마련한다면 완전 금지보다 실효성 있는 보호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즉, ‘보호자 동의와 정확한 연령 검증을 전제로 제한적 이용을 허용하고, 중독 유발 기능을 차단하는 방식이 보다 균형 잡힌 규제 방안’이라고 주장한다.

메타와 구글이 청소년에게 600만 달러(≈90억 원) 배상 판결을 받으며 미국 캘리포니아주 1심에서 책임을 인정받은 점은 플랫폼이 청소년 SNS 중독에 대해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강력한 신호다. 이와 동시에 호주를 시작으로 영국, 스페인, 프랑스, 아랍에미리트 등 다수 국가가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거나 연령 제한을 법제화하고, 위반 기업에 높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제 규제 움직임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추세와 미국 내 수천 건에 달하는 유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자율적인 플랫폼 정책만으로는 청소년 보호라는 공공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어렵다. 국내에서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정부 당국이 실효성과 부작용을 우려해 신중을 기하고 있지만, 실제 입법 논의(예: 14세 미만 가입 거부, 부모 동의·알고리즘 제한)와 플랫폼 자율 정책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정신·신체 건강을 보호하고, 플랫폼 기업이 일관된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명확한 법적 기준과 제재 권한을 갖춘 강제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이 이미 자녀 보호 설정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사용자는 직접 연령 제한이나 콘텐츠 차단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메타는 “청소년 보호 실적에 확신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스스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국가가 청소년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거나 연령 제한을 법제화하면, 이용자의 선택권과 플랫폼의 자율성을 크게 침해하게 된다. 과도한 국가 개입은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고, 이용자 맞춤형 보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플랫폼 고유의 기술적 역량을 활용하지 못하게 만든다. 해외에서 진행 중인 규제는 각 국가별 문화·사회적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위험이 있으며, 한국 사회는 현재도 입법이 지연되는 등 정책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플랫폼이 자체적인 보호 정책과 사용자 선택 옵션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맡기는 것이, 개인의 자유와 시장의 효율성을 동시에 보장하는 보다 바람직한 접근이다.

2025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 43%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청소년 2명 중 1명(47.7%)이 SNS 이용을 스스로 조절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초등학생이 무단으로 오토바이를 몰아 도로에 뛰어들어 사고를 일으키는 영상이 SNS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는 등, 자극적인 콘텐츠가 모방 행동을 유발할 위험이 커졌다. 정부는 만 14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SNS 가입을 차단하고, 예외는 부모 동의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무한 스크롤·추천 알고리즘 등 중독을 촉진하는 기능을 19세 미만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규제하려고 한다. 이는 호주의 사례(16세 미만 SNS 계정 금지 후 470만 개 비활성화)와 EU의 아동 디지털 보호 정책을 근거로, 단순 차단을 넘어 플랫폼 설계 자체를 개선하고, 교육·보호자와의 협력을 통한 공동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호주의 경험이 보여주듯, 연령 제한만으로는 청소년의 우회 이용을 막기 어렵다. 시행 3개월 후 12~15세 청소년의 85%가 여전히 SNS를 사용했으며, 이는 차단 정책이 실효성보다 자유권 침해에 치중될 위험을 시사한다. 국내에서도 2011년 도입돼 2022년 폐지된 게임 셧다운제가 부모 명의 우회와 모바일 게임 전환으로 실효성을 상실한 전례가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호주의 전면 금지를 ‘비효율적인 임시방편’이라 비판하고, 데이터 보호와 플랫폼 설계 개선, 디지털 교육 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만 14세 미만에 대한 SNS 가입 제한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실질적인 중독 예방 효과가 미미할 가능성이 높으며, 보다 유연하고 교육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