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청소년 SNS 가입 제한 및 중독 기능 규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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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6년 7월 16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만 14세 미만 청소년의 SNS 가입 제한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 214세 이상 19세 이하 청소년에게는 과몰입을 유도하는 알고리즘·디자인 노출을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3동시에 방송·미디어 진흥을 위한 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고,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조속한 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건 내용
2026년 7월 16일, 대통령 이재명 주재 청와대 영빈관 업무보고에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해 만 14세 미만의 SNS 가입을 제한하고, 14세 이상 19세 이하 청소년에게는 중독성을 유발하는 디자인과 추천 알고리즘 노출을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는 현재 국회에 SNS 규제 관련 법안이 약 7건 발의돼 있으며, 과거 게임 셧다운제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 공론화와 청소년 참여를 거쳐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통합해 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설립하고, 관련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라며 조속한 법 개정과 진흥기구 출범을 약속했다.
현황진행중
김종철 위원장의 발표는 청소년의 디지털 과몰입 문제에 대한 정부의 규제 의지를 보여주며, 향후 법제화와 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출범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 실행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