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청소년 SNS 가입 제한 및 중독 기능 규제 발표
0 글·0 외부 연결·1 조회·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2026년 7월 16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만 14세 미만 청소년의 SNS 가입 제한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 214세 이상 19세 이하 청소년에게는 과몰입을 유도하는 알고리즘·디자인 노출을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3동시에 방송·미디어 진흥을 위한 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고,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조속한 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황진행중
김종철 위원장의 발표는 청소년의 디지털 과몰입 문제에 대한 정부의 규제 의지를 보여주며, 향후 법제화와 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출범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 실행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