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젠더 혐오표현 정의 및 규제 기구 신설 논란

2026년 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 개정안은 성별·종교·장애·인종·국적·민족 등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모욕·비방·경멸하거나 폭력적 행위를 촉구하는 표현을 ‘혐오 표현’으로 규정하고, 그러한 혐오 표현이 명백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집회·시위를 사전 금지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발의 다음 날인 2026년 2월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6년 7월 12일 현재도 해당 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청년 공존·공감위원회를 2026년 3월에 출범시켰다. 19~39세 남녀 각각 75명씩, 총 150명의 청년을 공개 모집해 채용·일터, 사회·문화, 안전·건강의 3개 분과로 구성하였다.

위원들은 소그룹 토론·전문가 자문·분과 교차 검토 과정을 거쳐 채용·일터 9건, 사회·문화 5건, 안전·건강 6건, 총 20건의 정책제안서를 마련했고, 2026년 7월 4일 중간보고회를 통해 제안을 발표하였다. 성평등가족부는 이 제안들을 종합해 하반기에 발표할 ‘성별균형·성평등 정책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2026년 5월 24일 새벽,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공식 SNS에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등 혐오·조롱을 조장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해 과징금 부과 또는 사이트 폐쇄까지 검토하겠다고 천명했다.

대통령은 이 제재 방안을 국무회의에 직접 상정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후 5월 2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입법 속도를 주문하고, 5월 31일에는 악플러 구속 소식을 공유하며 강력한 단속 의지를 재확인했다.

2026년 5월 24일,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공식 SNS를 통해 일베 등 혐오를 조장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과징금 부과·폐쇄 검토를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어 5월 2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혐오 표현 규제 입법의 속도를 주문했으며, 5월 31일에는 2026년 5월 30일에 3,000여 건의 모욕성 비방글을 올린 50대 남성(악플러)이 구속된 사실을 공유하면서 ‘인면수심’이라는 표현으로 강경한 단속 의지를 강조했다.

이와 동시에 2025년 7월에 대통령 지시로 경찰청 내 ‘2차 가해 범죄수사과’가 신설되어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 중이며, 2025년 11·12월에 양부남·윤후덕 의원이 제안한 형법 일부개정안 및 혐오표현 규제법안이 발의돼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2026년 6월 18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국제 혐오표현 반대의 날을 맞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7차 전원위원회에서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명동·대림동 등에서 중국인·중국계 이주민을 겨냥한 반중 집회와 선거 현수막·SNS에서 드러난 혐오표현을 지적하며, 이를 ‘표현의 자유’의 일부라면서도 차별과 폭력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혐오표현을 직접 규율할 법제 마련과 차별·폭력·적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인식 개선, 그리고 법·교육·행정·문화·방송 등 모든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혐오표현 대응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을 촉구하였다.

2026년 7월 7일, 국회의원 정점식 원내대표는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일 시행된 ‘온라인 입틀막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 법이 국가가 무엇을 혐오표현으로 규정하고 처벌할지를 스스로 정한다는 점을 조선 시대 연산군의 ‘신언패’에 비유하며,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마녀사냥식 폭력이 일상화되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규정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통한 위헌성 판단을 요구하고, 독소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재개정안을 당론으로 발표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혐오·범죄를 조장하는 음원의 온라인 유통을 방지하고자 하는 ‘음악산업 진흥·혐오·범죄 조장 음원 방지법’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미성년자 음원 발매 과정에서 유통사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긴급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김 의원은 창작의 자유를 존중하되,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음원은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며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6년 7월 17일, 성평등가족부 청년 공존·공감위원회는 ‘디지털 환경 내 젠더 기반 혐오표현 완화를 위한 포괄 정책 제안서’를 제출했다.

위원회는 150명의 청년(19~39세 남·여 각각 75명)으로 구성돼 채용·일터, 사회·문화, 안전·건강 3개 분과로 나뉘어 각각 9건·5건·6건, 총 20개의 정책 과제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온라인 성별 혐오표현 기준을 시민 숙의를 통해 설정하고, 플랫폼에 자율규제·평가·인증제를 도입해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으며, 성평등부는 이를 하반기에 발표할 ‘성별균형·성평등 정책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2026년 7월 17일, 성평등가족부 청년 공존·공감위원회가 제출한 정책제안서에 따라 정부는 ‘남혐·여혐’이라 불리는 성별혐오표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시민참여기구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혐오표현의 경계를 정하기보다 다양한 시민이 참여해 기준을 설정하고, 플랫폼 자율규제와 평가·인증제도를 도입해 책임을 강화하려는 구상을 내놓았다.

관련 제안은 청년 150명을 공개 모집해 3개 분과(채용·일터, 사회·문화, 안전·건강)에서 논의한 정책 20건 중 ‘디지털 환경 내 젠더 기반 혐오표현 완화를 위한 포괄 정책’에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