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2018년 김부겸 의원 발의 법안의 정확한 철회 시점과 절차는 무엇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김부겸 의원 등 20인, 혐오표현규제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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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18년 2월 13일, 김부겸 의원 등 20인이 혐오표현규제법안을 발의했다.
- 2이 법안은 특정 특성에 대한 차별·혐오 행위를 금지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 3하지만 2018년 2월 28일 본회의에서 철회되어 최종적으로 폐기되었다.
현황진행중
혜�오표현규제법안은 발의 이후 국회 절차를 거쳤지만, 최종적으로 철회되어 입법화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