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예고 누리집, 혐오표현규제법안 반대 의견 접수

이번 철회는 보수 종교 집단의 압력이 입법 과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법안의 핵심 취지는 온라인 차별·혐오표현을 규제하는 것이었으나, ‘성적지향’ 조항을 둘러싼 논쟁이 법안 전체를 뒤로 미루는 결과를 낳았다. 향후 유사 입법 시, 의견 수렴과 조항 선정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