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혐오표현 집회 금지 추진과 표현의 자유 충돌

경찰은 대통령실 앞 이태원로와 서빙고로 등 11개 도로를 집회 금지 및 제한 통고가 가능한 '주요 도로'에 포함하도록 집시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5년 5월 31일까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한이 설정되었다. 현재 개정안은 여야 간 의견 차이와 논의의 교착 상태에 처해 있어, 법사위가 시한 내에 통과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입법 전망에 따르면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2025년 10월 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태년(성남수정, 5선) 의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특정 인종·국가·출신·장애인 등 식별 가능한 집단을 대상으로 차별·혐오를 조장하는 집회·시위의 개최를 금지하고, 타인의 인격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모욕을 집회 제한 사유에 추가한다. 김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타인을 향한 혐오와 증오는 보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26년 (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경찰청은 집회·시위 대응 및 경력 운용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기존의 사전·예방적 통제에서 사후·보충적 개입으로 역할을 바꾸고, 기동대 인력을 범죄 예방·인파 관리·재난 대응 등 민생 치안 분야에 상시 투입할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유재성 차장이 단장인 ‘집회·시위 대응 및 경력 운용 패러다임 전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는 내용도 함께 발표되었다.

2025년 12월 17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경찰청은 헌법·인권을 중심 가치로 삼아 2026년 치안 전략을 발표했으며, ‘민주·수사·민생’이라는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헌법·인권 교육, 22개의 온라인 민원 창구를 ‘경찰민원 24’로 통합·인공지능 기반 24시간 대응 시스템 도입, 수사관 1,200명 추가 배치·전문 인력 채용, 전기통신·금융 사기 2030년까지 5천억 원 이하로 감축 목표, 그리고 혐오 집회·시위에 대해 신고부터 현장 대응, 사후 조치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혐오 표현에 대해 엄정 수사하는 방침을 포함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이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 안전과 자유를 보호하는 봉사자임을 강조하며, 법과 절차, 국민을 향한 권한 행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12월 18일, 진보당 손솔 의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개정안은 (1) 인종·국적·민족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증오·차별·적대심을 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혐오 집회’를 금지하도록 현행법 제5조 제1항에 제3호를 신설하고, (2)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린 집회·시위의 절대적 금지 시간 및 장소 규정(제10조·제11조)을 전면 삭제한다는 두 가지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손솔 의원은 이번 개정이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고 민주주의를 한 단계 진전시키는 입법적 책임이라고 강조하였다.

경찰은 '혐오 시위 현황 및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며, 혐오표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법 제정을 통한 명확한 제재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고민정 의원이 출신 국가,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특정인이나 집단을 혐오·차별하기 위한 목적의 시위를 '절대 금지 행위'로 규정하는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6년 1월 12일, 경찰청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헌법과 법률에 기반해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과 경력 운용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이를 위해 유재성 경찰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집회·시위 대응 및 경력 운용 패러다임 전환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집회·시위 대응 체계를 사전 통제 중심에서 사후·보충적 개입으로 전환하며, 기동대 인력을 범죄 예방·인파 관리·재난 대응 등 민생 치안 분야에 상시 투입하도록 운영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경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겨냥한 혐오 시위와 발언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을 폭넓게 적용하여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