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혐오표현 집회 금지 추진과 표현의 자유 충돌

‘일베금지법’이 겨냥하는 ‘조롱·혐오정보’는 사회적 참사의 희생자와 유가족을 지속적으로 모욕·희화화함으로써 공동체를 파괴하는 언어적 폭력이다. 칼빈의 시민정부론에 따르면 국가는 정의와 평화를 유지하고 악을 억제할 권한을 갖는다. 따라서 국가가 명백히 악성인 반복적인 혐오 유통을 금지하고, 이를 방치한 사이트에 폐쇄명령을 내리는 것은 정당한 공공의 이익을 수호하는 행위이며,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보호돼서는 안 되는 한계에 해당한다.

‘일베금지법’의 폐쇄명령 조항은 ‘무엇이 혐오인지’를 국가가 최종 판단하게 함으로써 영역주권을 침해한다. 카이퍼는 국가가 언론·공론장이라는 독립 영역을 통째로 지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으며, 실질적인 판단 기준이 모호할 경우 시민은 자신이 표현한 말이 처벌 대상이 될지 알 수 없어 위축효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과도한 국가 개입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표현의 자유를 위협한다.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정신적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학교 앞에서의 혐오·차별적 시위와 고성·선정적 표현을 제한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초·중·고등학생은 아직 가치관이 완성되지 않아 자극적인 혐오 표현에 쉽게 노출되면 불안감과 정서적 충격을 받을 위험이 크며, 학교가 정치·혐오 갈등의 장이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또한 최근 몇 년 간 학교 앞 시위와 관련 민원이 증가하면서 학부모·교육청이 규제 요구를 제기했으며, ‘학생 보호’라는 국가적 책임 아래 공공복리를 위해 표현의 자유조차 제한될 수 있다는 논리가 제시되고 있다.

야당과 일부 법조계는 이번 개정안이 기존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형법』 등으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혐오 시위 차단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중복 입법·과잉입법을 초래한다는 입장을 표명한다. ‘입법 꼼수’라는 비판은 기존 법률이 이미 학교 주변 소음·질서 유지·아동 정서학대 등을 규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기준 없이 ‘혐오·차별’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정의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헌법상 기본권 침해 위험에 빠뜨린다. 입법이 정치적 표현까지 제한하도록 악용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자의적 해석에 따른 법 집행 위험이 크다는 점이 과잉입법 논거로 제시된다.

경찰청이 최근 발표한 ‘집회·시위 대응 패러다임 전환 추진 계획’에 따르면, 집회 위험도를 총 4단계로 구분한다. 혐오·차별적 표현이 명백히 드러나는 ‘혐오집회’와 ‘꼼수 집회’는 3단계, 주요 시설을 점거하거나 폭력·파괴 우려가 큰 집회는 4단계로 분류해 기동대 등을 적극 배치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혐오표현으로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는 법 개정을 통해 아예 금지할 방침까지 제시돼 있다. 이러한 4단계 체계는 위험 수준에 따라 차등 대응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최소한의 경찰 투입을 유지하면서도 고위험 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기사에 따르면 현재 4단계 체계에서 3단계에 해당하는 ‘혐오집회’와 ‘꼼수 집회’가 대부분의 문제 집회 유형을 차지한다. 실제로 2022년 전체 8만 7천여 건의 집회·시위 중 폭력·파괴 우려가 높은 4단계 사례는 4월까지 6건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고위험(4단계) 사건이 극히 드물고, 대부분의 위험 관리가 3단계 내에서 해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3단계 중심의 분류(저위험·중위험·고위험)만으로도 대부분의 상황을 충분히 포괄할 수 있으며, 단계가 적을수록 행정적 복잡성이 낮아 경찰·주최 측 모두가 실질적인 위험 관리에 집중할 수 있다. 3단계 체계에 집중하면 위험도 구분이 명확해지고, 불필요한 과잉 대응을 억제하면서도 핵심인 ‘혐오·차별적 표현’ 등 중위험 집회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최근 국적·인종·성별·종교·장애 등을 이유로 한 혐오 표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이러한 표현이 개인의 인격권을 명백히 침해하며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킨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혐오 표현을 명확히 정의하고,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집회·시위를 금지 대상으로 포함한다. 개정안은 혐오 표현을 ‘공공연하게 상대방을 차별·혐오하거나 선동함으로써 굴욕감·혐오감을 조성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을 강화하도록 설계돼 있다. 이러한 규제는 피해자 보호와 사회통합을 목표로 하며, 국제 인권기구(예: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우려와도 일치한다.

헌법 제37조 제2항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는 법률에 의한 제한이 가능하더라도 명확하고 최소한이어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은 혐오 표현의 정의를 모호하게 규정하고, 혐오 표현이 포함된 집회 전체를 금지하거나 해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치적 의견 표현까지 제한될 위험이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와 일부 NGO는 이 같은 규제가 ‘표현의 자유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국제 인권기구는 집단 전체를 금지하는 조치는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개정안이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하고 과잉 규제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