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청, 집회·시위 대응 및 경력 운용 패러다임 전환 TF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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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1월 12일, 경찰청은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집회·시위 대응·경력 운용 패러다임 전환 TF를 출범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2. 2TF는 유재성 차장을 단장으로 하며, 사전 통제에서 사후·보충적 개입으로 전환하고 기동대를 민생 치안에 투입한다.
  3. 3이로써 경찰은 집회·시위 관리 방식을 전면 개편하고, 헌법·인권을 기반으로 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사건 내용

2026년 1월 12일, 경찰청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헌법과 법률에 기반해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과 경력 운용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이를 위해 유재성 경찰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집회·시위 대응 및 경력 운용 패러다임 전환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집회·시위 대응 체계를 사전 통제 중심에서 사후·보충적 개입으로 전환하며, 기동대 인력을 범죄 예방·인파 관리·재난 대응 등 민생 치안 분야에 상시 투입하도록 운영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현황진행중

이번 패러다임 전환은 경찰이 집회·시위 현장에서 사전적·예방적 역할을 축소하고 사후적·보충적 역할에 집중함으로써, 기동대의 민생 치안 투입을 확대하고 헌법·인권에 부합하는 보다 균형 잡힌 대응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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