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경찰의 집회 대응 패러다임 전환 및 혐오집회 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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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이 국면에서는 경찰, 집시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요 도로 집회 제한, 경찰, 혐오 시위 관리 강화 방안 마련 및 법 제정 검토, 경찰, 자율 질서 유지 우선의 집회 대응 체계 시행 등이 이어졌다.
- 22026년 7월 12일, 경찰청은 ‘집회·시위 대응 패러다임 전환 추진 계획’에 따라 집회 현장에 경찰력을 최소화하고 주최 측이 자율적으로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는 새로운 대응 체계를 도입하였다.
- 3동시에 특정 국가·집단을 겨냥한 혐오표현이 명백히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경우 그 집회를 금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고 있다.
사건 내용
2026년 7월 12일, 경찰청은 ‘집회·시위 대응 패러다임 전환 추진 계획’에 따라 집회 현장에 경찰력을 최소화하고 주최 측이 자율적으로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는 새로운 대응 체계를 도입하였다. 동시에 특정 국가·집단을 겨냥한 혐오표현이 명백히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경우 그 집회를 금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고 있다. 경찰은 위험도를 4단계로 구분하고, 혐오·꼼수 집회는 3단계, 주요 시설 점거·폭력 우려가 있는 집회는 4단계로 분류해 기동대 등을 적극 배치한다. ‘중국인 아웃’ 같은 혐오 구호가 나타난 잠실 개표소 시위와 지난해 명동 중국대사관 앞 시위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되었다. 또한 2024년 민주당 의원 이상식이 발의한 집회·시위법 개정안에 혐오표현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가 명백한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황진행중
이번 정책 전환은 공공질서와 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이지만, 혐오표현을 판단하는 기준과 집회·시위 자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2023
2025
12.12
📌12.17
📌제도 대응
경찰청, 2026년 치안 전략으로 혐오 집회 체계적 관리 제시
2025년 12월 17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경찰청은 헌법·인권을 중심 가치로 삼아 2026년 치안 전략을 발표했으며, ‘민주·수사·민생’이라는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헌법·인권 교육, 22개의 온라인 민원 창구를 ‘경찰민원 24’로 통합·인공지능 기반 24시간 대응 시스템 도입, 수사관 1,200명 추가 배치·전문 인력 채용, 전기통신·금융 사기 2030년까지 5천억 원 이하로 감축 목표, 그리고 혐오 집회·시위에 대해 신고부터 현장 대응, 사후 조치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혐오 표현에 대해 엄정 수사하는 방침을 포함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이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 안전과 자유를 보호하는 봉사자임을 강조하며, 법과 절차, 국민을 향한 권한 행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
01.06
📌제도 대응
경찰청, 집회·시위 대응 및 경력 운용 패러다임 전환 TF 출범
2026년 1월 12일, 경찰청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헌법과 법률에 기반해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과 경력 운용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이를 위해 유재성 경찰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집회·시위 대응 및 경력 운용 패러다임 전환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집회·시위 대응 체계를 사전 통제 중심에서 사후·보충적 개입으로 전환하며, 기동대 인력을 범죄 예방·인파 관리·재난 대응 등 민생 치안 분야에 상시 투입하도록 운영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01.07
📢01.20
📌제도 대응
경찰청, 집회 대응 기조를 '사후·보충적' 역할로 재편 발표
2026년 1월 20일, 경찰청은 집회·시위 현장 대응 방식을 대대적으로 변경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기존에 집회 현장에 대규모로 사전 배치하던 경찰기동대를 최소화하고, 집회 주최자가 질서 유지의 1차 책임을 지게 한 뒤, 경찰은 안전 확보를 위한 사후·보충적 역할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집회·시위 대응 및 경력 운용 패러다임 전환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위험도 4단계에 따른 기동대 탄력 배치와 기동대의 민생치안 투입 방안을 검토 중이며, 집시법 개정·온라인 집회신고 도입 등 제도적 보강도 추진한다.
05.18
📌06.16
📌제도 대응
경찰, 자율 질서 유지 우선의 집회 대응 체계 시행
2026년 7월 12일, 경찰은 지난달부터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력 투입을 최소화하고, 집회 주최 측이 자율적으로 질서를 유지할 경우 사후·보충적 역할에 집중하는 새로운 집회 대응 체계를 시행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와 동시에 특정 국가·집단을 겨냥한 혐오 표현이 명백히 드러나는 집회는 ‘3단계’ 위험도로 분류하여 기동대를 비롯한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으며, 주요 시설을 점거하거나 폭력 위험이 높은 집회는 ‘4단계’로 구분해 더욱 강력히 대비합니다.
경찰은 혐오 표현으로 타인의 인격권이 현저히 침해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는 법 개정을 통해 금지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경찰, 자율 질서 유지 우선의 집회 대응 체계 시행 국면 쟁점
쟁점 01사실
집회 위험도 분류 단계와 기준은 어떻게 설정되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44단계 분류설
경찰청이 최근 발표한 ‘집회·시위 대응 패러다임 전환 추진 계획’에 따르면, 집회 위험도를 총 4단계로 구분한다. 혐오·차별적 표현이 명백히 드러나는 ‘혐오집회’와 ‘꼼수 집회’는 3단계, 주요 시설을 점거하거나 폭력·파괴 우려가 큰 집회는 4단계로 분류해 기동대 등을 적극 배치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혐오표현으로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는 법 개정을 통해 아예 금지할 방침까지 제시돼 있다. 이러한 4단계 체계는 위험 수준에 따라 차등 대응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최소한의 경찰 투입을 유지하면서도 고위험 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경찰청이 최근 발표한 ‘집회·시위 대응 패러다임 전환 추진 계획’에 따르면, 집회 위험도를 총 4단계로 구분한다. 혐오·차별적 표현이 명백히 드러나는 ‘혐오집회’와 ‘꼼수 집회’는 3단계, 주요 시설을 점거하거나 폭력·파괴 우려가 큰 집회는 4단계로 분류해 기동대 등을 적극 배치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혐오표현으로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는 법 개정을 통해 아예 금지할 방침까지 제시돼 있다. 이러한 4단계 체계는 위험 수준에 따라 차등 대응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최소한의 경찰 투입을 유지하면서도 고위험 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33단계 중심 분류설
기사에 따르면 현재 4단계 체계에서 3단계에 해당하는 ‘혐오집회’와 ‘꼼수 집회’가 대부분의 문제 집회 유형을 차지한다. 실제로 2022년 전체 8만 7천여 건의 집회·시위 중 폭력·파괴 우려가 높은 4단계 사례는 4월까지 6건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고위험(4단계) 사건이 극히 드물고, 대부분의 위험 관리가 3단계 내에서 해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3단계 중심의 분류(저위험·중위험·고위험)만으로도 대부분의 상황을 충분히 포괄할 수 있으며, 단계가 적을수록 행정적 복잡성이 낮아 경찰·주최 측 모두가 실질적인 위험 관리에 집중할 수 있다. 3단계 체계에 집중하면 위험도 구분이 명확해지고, 불필요한 과잉 대응을 억제하면서도 핵심인 ‘혐오·차별적 표현’ 등 중위험 집회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기사에 따르면 현재 4단계 체계에서 3단계에 해당하는 ‘혐오집회’와 ‘꼼수 집회’가 대부분의 문제 집회 유형을 차지한다. 실제로 2022년 전체 8만 7천여 건의 집회·시위 중 폭력·파괴 우려가 높은 4단계 사례는 4월까지 6건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고위험(4단계) 사건이 극히 드물고, 대부분의 위험 관리가 3단계 내에서 해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3단계 중심의 분류(저위험·중위험·고위험)만으로도 대부분의 상황을 충분히 포괄할 수 있으며, 단계가 적을수록 행정적 복잡성이 낮아 경찰·주최 측 모두가 실질적인 위험 관리에 집중할 수 있다. 3단계 체계에 집중하면 위험도 구분이 명확해지고, 불필요한 과잉 대응을 억제하면서도 핵심인 ‘혐오·차별적 표현’ 등 중위험 집회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 국면의 다른 쟁점 1개 보기
쟁점 02사실
혐오표현 집회 금지 추진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집집회 자유 보장 및 자율 유지 옹호
경찰이 ‘혐오표현’이 예상되는 집회를 불법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를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 기사에 따르면 ‘불명확한 기준과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집회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1~4단계로 나누는 대응 패러다임도 ‘집회 자유 충돌 우려’를 낳는다. 구체적인 위험도와 폭력 사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혐오표현’을 3단계 불법으로 일괄 분류하는 것은 합법적 의견 표현까지 제한할 수 있는 과도한 규제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집회의 자유는 가능한 한 최소한의 제한만을 받아야 하며, 사전 판단 없이 ‘혐오집회’를 자체적으로 판단·단속하는 정책은 기본권 침해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경찰이 ‘혐오표현’이 예상되는 집회를 불법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를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 기사에 따르면 ‘불명확한 기준과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집회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1~4단계로 나누는 대응 패러다임도 ‘집회 자유 충돌 우려’를 낳는다. 구체적인 위험도와 폭력 사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혐오표현’을 3단계 불법으로 일괄 분류하는 것은 합법적 의견 표현까지 제한할 수 있는 과도한 규제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집회의 자유는 가능한 한 최소한의 제한만을 받아야 하며, 사전 판단 없이 ‘혐오집회’를 자체적으로 판단·단속하는 정책은 기본권 침해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혐혐오표현 규제 및 인격권 보호 강조
‘혐오표현’은 이미 형법상의 모욕·명예훼손 등 불법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직접적인 차별·폭력 위험에 노출시킨다. 기사에 따르면 경찰은 ‘혐오표현’이 예상되는 집회를 ‘불법인 3단계’로 분류하고, 해당 집회를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혐오표현이 공공질서와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근거로 하며, 집회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존엄과 안전을 위협할 경우 제한될 정당한 사유가 됨을 강조한다. 또한, ‘위헌 다투는 기준 그대로 집시법 포함 추진’이라는 점에서 현재 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미 혐오표현을 규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혐오표현을 포함한 집회를 사전에 차단·제한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와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혐오표현’은 이미 형법상의 모욕·명예훼손 등 불법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직접적인 차별·폭력 위험에 노출시킨다. 기사에 따르면 경찰은 ‘혐오표현’이 예상되는 집회를 ‘불법인 3단계’로 분류하고, 해당 집회를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혐오표현이 공공질서와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근거로 하며, 집회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존엄과 안전을 위협할 경우 제한될 정당한 사유가 됨을 강조한다. 또한, ‘위헌 다투는 기준 그대로 집시법 포함 추진’이라는 점에서 현재 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미 혐오표현을 규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혐오표현을 포함한 집회를 사전에 차단·제한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와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