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집회 대응 기조를 '사후·보충적' 역할로 재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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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6년 1월 20일, 경찰청은 집회·시위 대응을 ‘사전·예방적’에서 ‘사후·보충적’ 역할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 2기동대는 최소 배치로 전환하고, 위험도 4단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며, 민생치안에 투입한다.
- 3집회 주최자에게 질서 유지 책임을 부여하고, 집시법 개정·온라인 신고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
사건 내용
2026년 1월 20일, 경찰청은 집회·시위 현장 대응 방식을 대대적으로 변경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기존에 집회 현장에 대규모로 사전 배치하던 경찰기동대를 최소화하고, 집회 주최자가 질서 유지의 1차 책임을 지게 한 뒤, 경찰은 안전 확보를 위한 사후·보충적 역할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집회·시위 대응 및 경력 운용 패러다임 전환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위험도 4단계에 따른 기동대 탄력 배치와 기동대의 민생치안 투입 방안을 검토 중이며, 집시법 개정·온라인 집회신고 도입 등 제도적 보강도 추진한다.
현황진행중
이번 정책 전환은 과격·불법 시위 감소와 경찰 현장 대응 역량 향상을 기반으로, 집회 주최자의 자율성을 높이고 경찰은 제한된 자원으로 민생치안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공공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의도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