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혐오표현 예상 집회 적극 대응 및 금지 추진 발표
0 글·0 외부 연결·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2026년 7월 12일, 경찰은 혐오표현이 예상되는 집회에 대한 적극 대응과 금지 추진을 발표했다.
- 2혐오·‘꼼수’ 집회를 3단계 위험도로 지정하고 기동대를 배치한다.
- 3인격권 침해가 명백한 집회는 법 개정으로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
사건 내용
2026년 7월 12일, 경찰은 ‘혐오표현이 명백히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집회’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해당 집회를 금지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경찰은 위험도를 4단계로 구분하여 혐오·‘꼼수’ 집회를 3단계로 분류하고 기동대 등을 배치해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며, 타인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 개정을 통해 전면 금지할 수 있도록 법률안 협의를 준비 중이다.
현황진행중
이번 발표는 집회·시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혐오표현을 사전 차단하고, 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정책적 의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혐오표현의 구체적 기준과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한 논란이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