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집시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요 도로 집회 제한

0 글·0 외부 연결·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 1경찰은 대통령실 앞 이태원로와 서빙고로 등 11개 도로를 집회 금지 및 제한 통고가 가능한 '주요 도로'에 포함하도록 집시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했다.
결
현황진행중

집회 제한 가능 구역을 확대하여 대통령실 인근 및 주요 도로의 집회 통제력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