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2
📌혐오표현 규제를 위한 집시법 개정 입법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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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이 국면에서는 김태년 의원, 혐오집회 금지 집시법 개정안 대표 발의, 손솔 의원, 혐오집회 금지 및 집회 자유 보장 집시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상식 의원, 혐오표현 집회 금지 집시법 개정안 대표 발의 등이 이어졌다.
- 22025년 10월 2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특정 인종·국가·장애인 등 식별 가능한 집단에 대한 차별·혐오를 조장하는 집회·시위를 금지하도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하는 안을 대표발의했다.
- 3이 개정안은 혐오·차별을 사회적 갈등의 원인으로 보고, 혐오 집회의 주최를 금지하고 집회 제한 통고 대상에 타인의 인격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모욕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건 내용
2025년 10월 2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특정 인종·국가·장애인 등 식별 가능한 집단에 대한 차별·혐오를 조장하는 집회·시위를 금지하도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하는 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혐오·차별을 사회적 갈등의 원인으로 보고, 혐오 집회의 주최를 금지하고 집회 제한 통고 대상에 타인의 인격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모욕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2025년 12월 18일(보도에 따르면 12월 21일에 공개) 진보당 손솔 의원도 동일 법률을 개정해 ‘혐오 집회’를 명문화로 금지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 판단한 집회·시위의 절대적 금지 시간·장소 규정을 삭제하는 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두 의원 모두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타인을 향한 혐오와 증오를 조장하는 집회는 보호될 수 없으며, 입법을 통해 사회적 포용과 인간 존엄을 확보하고자 한다.
현황진행중
이와 같이 2025년에 국회 의원들이 집시법을 개정해 혐오표현을 규제하려는 입법 시도가 이어지고 있으며, 아직 법률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차별·혐오에 대한 제도적 대응 필요성이 정치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025
12.18
📌제도 대응
손솔 의원, 혐오집회 금지 및 집회 자유 보장 집시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25년 12월 18일, 진보당 손솔 의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개정안은 (1) 인종·국적·민족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증오·차별·적대심을 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혐오 집회’를 금지하도록 현행법 제5조 제1항에 제3호를 신설하고, (2)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린 집회·시위의 절대적 금지 시간 및 장소 규정(제10조·제11조)을 전면 삭제한다는 두 가지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손솔 의원은 이번 개정이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고 민주주의를 한 단계 진전시키는 입법적 책임이라고 강조하였다.
2026
02.26
📌제도 대응
이상식 의원, 혐오표현 집회 금지 집시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26년 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일명 집시법) 개정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특정 국가·인종·종교·성별·장애·민족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모욕·비방하거나 폭력적 행위를 촉구하는 표현을 ‘혐오 표현’으로 규정하고, 그러한 혐오 표현이 명백히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집회·시위를 사전 금지 대상으로 포함한다.
발의된 법안은 2월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6년 7월 12일 현재 해당 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고 있다.
쟁점 01사실
혐오표현 집회 금지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혐혐오표현 규제 및 인격권 보호 우선론
최근 국적·인종·성별·종교·장애 등을 이유로 한 혐오 표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이러한 표현이 개인의 인격권을 명백히 침해하며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킨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혐오 표현을 명확히 정의하고,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집회·시위를 금지 대상으로 포함한다. 개정안은 혐오 표현을 ‘공공연하게 상대방을 차별·혐오하거나 선동함으로써 굴욕감·혐오감을 조성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을 강화하도록 설계돼 있다. 이러한 규제는 피해자 보호와 사회통합을 목표로 하며, 국제 인권기구(예: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우려와도 일치한다.
최근 국적·인종·성별·종교·장애 등을 이유로 한 혐오 표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이러한 표현이 개인의 인격권을 명백히 침해하며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킨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혐오 표현을 명확히 정의하고,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집회·시위를 금지 대상으로 포함한다. 개정안은 혐오 표현을 ‘공공연하게 상대방을 차별·혐오하거나 선동함으로써 굴욕감·혐오감을 조성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을 강화하도록 설계돼 있다. 이러한 규제는 피해자 보호와 사회통합을 목표로 하며, 국제 인권기구(예: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우려와도 일치한다.
표표현의 자유 보장 및 과잉금지 반대론
헌법 제37조 제2항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는 법률에 의한 제한이 가능하더라도 명확하고 최소한이어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은 혐오 표현의 정의를 모호하게 규정하고, 혐오 표현이 포함된 집회 전체를 금지하거나 해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치적 의견 표현까지 제한될 위험이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와 일부 NGO는 이 같은 규제가 ‘표현의 자유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국제 인권기구는 집단 전체를 금지하는 조치는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개정안이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하고 과잉 규제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헌법 제37조 제2항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는 법률에 의한 제한이 가능하더라도 명확하고 최소한이어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은 혐오 표현의 정의를 모호하게 규정하고, 혐오 표현이 포함된 집회 전체를 금지하거나 해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치적 의견 표현까지 제한될 위험이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와 일부 NGO는 이 같은 규제가 ‘표현의 자유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국제 인권기구는 집단 전체를 금지하는 조치는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개정안이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하고 과잉 규제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