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집시법 개정 시한 2025년 5월 31일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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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5년 5월 31일을 집시법 개정 마감 시한으로 국회가 설정하였다.
- 2여야 간 의견 차이와 논의 교착으로 법사위는 시한 내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 3전문가들은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하고 있다.
현황진행중
국회는 법적 요구에 따라 2025년 5월 31일까지 집시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현 단계의 정치적·입법적 난항으로 실제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따라서 시한 내 완결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합의와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