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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젠더 혐오표현 정의 및 규제 기구 신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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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 규제를 둘러싼 입법 시도와 정치적 갈등
정치
혐오표현규제법안,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김부겸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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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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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2018년 2월 13일 김부겸 의원 등 20인이 혐오표현규제법안을 발의하였다.
2
2018년 2월 14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다.
3
2018년 2월 28일 본회의에서 철회 결정을 받았다.
결
현황
진행중
해당 혐오표현규제법안은 회부 후 본회의에서 철회되어 최종적으로 입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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