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의원,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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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양부남 의원이 2025년 11월에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
- 2이 법안은 온라인 혐오 표현을 형사 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함.
- 3발의 사실은 청와대·법무부 발표와 국회 입법 예고를 근거로 함.
현황진행중
양부남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온라인 혐오 표현 규제의 법제화 흐름 속에서 입법 절차를 진행 중이며,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률화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