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표현규제법안, 본회의 심의 후 철회

김부겸 의원은 2018년 2월 13일, 특정 성별, 직업, 지역 등에 대한 혐오성 발언 증가와 이에 따른 실효성 있는 규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혐오표현규제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혐오표현을 성별, 장애, 병력 등의 특성에 따라 규정된 집단이나 개인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증오를 선동하는 행위로 정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혐오표현을 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표현의 자유 억압과 사상 검열 우려 등 거센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김부겸 의원은 "혐오표현 규제의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고 사회적 공론이 필요해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으며, 2018년 2월 28일 본회의 심의 결과 최종 철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