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SNS 과몰입 방지를 위한 연령별 단계적 규제 방안

2026년 7월 16일, 대통령 이재명 주재 청와대 영빈관 업무보고에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해 만 14세 미만의 SNS 가입을 제한하고, 14세 이상 19세 이하 청소년에게는 중독성을 유발하는 디자인과 추천 알고리즘 노출을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는 현재 국회에 SNS 규제 관련 법안이 약 7건 발의돼 있으며, 과거 게임 셧다운제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 공론화와 청소년 참여를 거쳐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통합해 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설립하고, 관련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라며 조속한 법 개정과 진흥기구 출범을 약속했다.

2026년 7월 21일, 정부는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고 14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폰 없는 학교’를 선언하며,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문제 해소를 위해 교육과 연계한 규제 방안을 논의했다. 안민석 교육부 장관은 청소년 SNS 규제 입법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존 차단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