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1
📌프랑스 정부 15세 미만 SNS 금지법과 기본권 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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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프랑스 정부가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계정 개설과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했으나,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리며 제동이 걸렸다.
- 2마크롱 대통령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디지털 성년' 제도 도입과 규제 강화를 주장하며 법안 재마련을 지시했다.
- 3프랑스 상·하원이 2026년 7월 21일 법안을 승인했다.
사건 내용
프랑스 정부가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계정 개설 및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했으나,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리며 제동이 걸린 사건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디지털 성년' 제도 도입과 규제 강화를 주장하며 법안 재마련을 지시한 상태다.
현황진행중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15세 미만 SNS 금지 조치가 표현 및 의사소통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2026년 9월 1일 예정됐던 법 시행은 무산됐다. 다만 프랑스 정부는 내년 봄까지 보완된 개혁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법안 초안 재작성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