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15세 미만 SNS 금지 조치가 정당한 보호책인가, 기본권 침해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프프랑스 정부 (마크롱 대통령)
소셜미디어 규제 부재로 청소년들이 집중력을 빼앗겼으며, 외로움, 사이버 괴롭힘, 인지 발달 악영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중대한 진전이다.
소셜미디어 규제 부재로 청소년들이 집중력을 빼앗겼으며, 외로움, 사이버 괴롭힘, 인지 발달 악영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중대한 진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