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의 영유아 이성 목욕탕 동반, 법 기준과 프라이버시 논쟁

2003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목욕장업에서 이성 보호자와 함께 출입할 수 있는 아동 연령 기준이 낮아졌다. 2002년까지는 부모 동반 시 만 7세 미만 아동의 이성 목욕탕 출입이 가능했으나, 개정 이후 기준은 만 5세로 조정됐다. 이 조정은 아동 발육 속도 변화와 목욕탕 이용자 민원, 업계의 제한 연령 하향 요구가 배경으로 거론됐다.

정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상 목욕장업의 이성 동반 출입 제한 연령을 만 4세 기준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만 4세 이상 아동은 성별이 다른 보호자를 따라 목욕실이나 탈의실에 들어갈 수 없다. 보도들은 현행 기준 자체에는 대체로 일치하지만, 조정 시점을 2021년 1월 1일 시행 또는 2022년 조정으로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

2026년 5월 26일 보도에 따르면, 19개월 딸을 둔 A씨는 스레드에 여아를 남탕에 데려가도 되는지 묻는 글을 올렸다. A씨는 장소가 아파트 커뮤니티 사우나이며 규정상 48개월까지 출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게시글은 스레드에서 좋아요와 공유가 늘며 온라인 커뮤니티로 확산됐고, 다수 댓글은 동반에 반대하는 취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