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프랑스 상·하원, 15세 미만 SNS 금지법 승인

0 글·0 외부 연결·1 조회·업데이트 2026-08-15

3줄 요약

TL;DR

2026년 7월 21일, 프랑스 상원과 하원이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계정 개설을 금지하고 기존 계정을 폐쇄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이는 EU 회원국 의회에서 통과된 최초의 포괄적인 SNS 금지 조치다.

결

현황진행중

법적 강제력을 가진 규제 도입 단계에 진입했다.

쟁점 01사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프프랑스 정부 (마크롱 대통령)

소셜미디어 규제 부재로 청소년들이 집중력을 빼앗겼으며, 외로움, 사이버 괴롭힘, 인지 발달 악영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중대한 진전이다.

프프랑스 헌법위원회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은 표현 및 의사소통의 자유에 대해 적절하지 않고, 필요하지 않으며, 비례적이지 않은 침해를 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