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후보자, 호주 미성년자 SNS 금지법 검토 필요성 언급
0 글·0 외부 연결·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2025년 12월 16일, 김종철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호주의 미성년자 SNS 금지법을 검토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 2후보는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가 필요하지만, 한국의 특수성을 반영한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 3이 발언은 국내 청소년 SNS 규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황진행중
김종철 후보의 발언은 호주 사례를 참고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책 검토가 한국에서도 진행 중임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