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4세 미만 SNS 가입 제한이 실효성 있는 보호책인가, 아니면 과도한 기본권 침해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2025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 43%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청소년 2명 중 1명(47.7%)이 SNS 이용을 스스로 조절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초등학생이 무단으로 오토바이를 몰아 도로에 뛰어들어 사고를 일으키는 영상이 SNS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는 등, 자극적인 콘텐츠가 모방 행동을 유발할 위험이 커졌다. 정부는 만 14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SNS 가입을 차단하고, 예외는 부모 동의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무한 스크롤·추천 알고리즘 등 중독을 촉진하는 기능을 19세 미만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규제하려고 한다. 이는 호주의 사례(16세 미만 SNS 계정 금지 후 470만 개 비활성화)와 EU의 아동 디지털 보호 정책을 근거로, 단순 차단을 넘어 플랫폼 설계 자체를 개선하고, 교육·보호자와의 협력을 통한 공동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2025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 43%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청소년 2명 중 1명(47.7%)이 SNS 이용을 스스로 조절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초등학생이 무단으로 오토바이를 몰아 도로에 뛰어들어 사고를 일으키는 영상이 SNS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는 등, 자극적인 콘텐츠가 모방 행동을 유발할 위험이 커졌다. 정부는 만 14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SNS 가입을 차단하고, 예외는 부모 동의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무한 스크롤·추천 알고리즘 등 중독을 촉진하는 기능을 19세 미만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규제하려고 한다. 이는 호주의 사례(16세 미만 SNS 계정 금지 후 470만 개 비활성화)와 EU의 아동 디지털 보호 정책을 근거로, 단순 차단을 넘어 플랫폼 설계 자체를 개선하고, 교육·보호자와의 협력을 통한 공동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호주의 경험이 보여주듯, 연령 제한만으로는 청소년의 우회 이용을 막기 어렵다. 시행 3개월 후 12~15세 청소년의 85%가 여전히 SNS를 사용했으며, 이는 차단 정책이 실효성보다 자유권 침해에 치중될 위험을 시사한다. 국내에서도 2011년 도입돼 2022년 폐지된 게임 셧다운제가 부모 명의 우회와 모바일 게임 전환으로 실효성을 상실한 전례가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호주의 전면 금지를 ‘비효율적인 임시방편’이라 비판하고, 데이터 보호와 플랫폼 설계 개선, 디지털 교육 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만 14세 미만에 대한 SNS 가입 제한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실질적인 중독 예방 효과가 미미할 가능성이 높으며, 보다 유연하고 교육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
호주의 경험이 보여주듯, 연령 제한만으로는 청소년의 우회 이용을 막기 어렵다. 시행 3개월 후 12~15세 청소년의 85%가 여전히 SNS를 사용했으며, 이는 차단 정책이 실효성보다 자유권 침해에 치중될 위험을 시사한다. 국내에서도 2011년 도입돼 2022년 폐지된 게임 셧다운제가 부모 명의 우회와 모바일 게임 전환으로 실효성을 상실한 전례가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호주의 전면 금지를 ‘비효율적인 임시방편’이라 비판하고, 데이터 보호와 플랫폼 설계 개선, 디지털 교육 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만 14세 미만에 대한 SNS 가입 제한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실질적인 중독 예방 효과가 미미할 가능성이 높으며, 보다 유연하고 교육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