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의원, '우리 아이 SNS 안전지대 3법' 발의
0 글·0 외부 연결·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2024년 9월, 조정훈 의원이 ‘우리 아이 SNS 안전지대 3법’을 발의함.
- 2법안은 16세 미만 SNS 사용 시간 제한과 중독성 알고리즘 금지를 포함.
- 3조 의원은 SNS를 4대 중독 중 하나로 규정하고 청소년 보호를 촉구함.
현황진행중
조정훈 의원이 제안한 3법은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고, 플랫폼의 중독 유발 알고리즘에 대한 규제를 목표로 하여 청소년 보호를 위한 입법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