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연령별 단계적 대응 및 사회적 합의 강조

2026년 3월 30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김종철 위원장이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청소년의 SNS 과의존 문제에 대한 규제 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청소년 SNS 과의존 규제는 전 세계적으로 입법이 진행되는 중요한 정책이지만, 일괄적 규제는 실효적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며, 연령대별·단계적 대응과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적정 연령, 정보추천 알고리즘 제한 범위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