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정 정보통신망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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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2년 12월 24일 국회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가결돼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최대 손해액 5배 배상·10억 과징금이 부과된다.
- 2법안 통과에 앞서 야당·시민단체가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켰다.
- 3국민의힘은 개정법을 ‘입틀막법’이라 비판하며 헌법소원 및 전면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현황진행중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12월 24일 국회 가결을 통해 효력을 얻었으며, 시행일인 7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이와 동시에 법안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지속돼, 국민의힘은 헌법소원 및 조항 삭제를 위한 재개정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