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보통신망법 공식 공포

이번 공포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제도적 대응을 공식화한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구체적인 시행령·규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실제 적용 범위와 표현 자유 보호 장치가 어떻게 조화될지는 추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