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인
정통망법 개정안이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의혹
김민호 KISO 의장,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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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메신저, 메일, 쪽지 등 사적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통신비밀보호 및 기본권 보호를 위해 적용 대상에서 전면 제외함
- 2허위조작정보 판단 시 단순 오류보다는 핵심 메시지의 진실성과 전체 맥락, 기망적 외관 유무를 종합적으로 검토함
- 3주관적 의견 표명, 가치 판단, 확정되지 않은 학술·과학적 논쟁, 가상의 문화·예술 창작물 등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함
현황진행중
KISO는 이용자 보호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맞춘 자율정책을 통해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미확인
해당 법안이 사실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틀막법'이며 한국을 중국과 같은 검열 국가로 만들려는 의도가 있다는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