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 로저스 미 국무부 차관, 한국 정부와 정통망법 논의
0 글·0 외부 연결·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2026년 7월 9일, 미 국무부는 정통망법 개정이 과도한 검열과 표현의 자유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 2사라 로저스 차관은 2026년 4월 방한 중 한국 관계자들과 해당 법안을 논의했으며, 법 조항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 3미국은 한국이 미국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며, 자유로운 디지털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원한다.
현황진행중
미 국무부는 정통망법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한국 정부와 미국 기술 기업 간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길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