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민동의청원,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철회 요구 14만 명 돌파

정보통신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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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6월 26일 국민동의청원에 14만 2000여 명이 동의,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7일) 철회를 요구.
  2. 2법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 유포 시 손해액 최대 5배 배상·과징금 제도를 도입.
  3. 3표현 자유 위축 우려가 커져 시민·언론·시민단체가 반대 입장을 밝힘.

사건 내용

2026년 6월 26일 마감된 국민동의청원에 14만 2,000여 명이 동의해, 7일(2026년 7월 7일)에 시행될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시행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 청원은 ‘정보통신망법 철회 촉구’라는 제목으로 진행됐으며,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었다. 법은 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고,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수익형 게시자에게는 최대 10억원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개정되었다.

결
현황진행중

다수의 시민이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시행을 반대하고 철회를 촉구함에 따라, 정부와 입법자는 법 적용에 앞서 여론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체 반응 1건

  • 미확인중립 의견#6265
    X커뮤니티
    [단독] “차라리 美레딧 가자”…공포의 입틀막법, 디지털 망명 불렀다 [오늘부터 7·7법] 이젠 다른 나라의 커뮤니티를 이용하는것을 고려하는것도 필요해 진 단계 인것 같다.
    출처 1건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