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동의청원,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철회 요구 14만 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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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6년 6월 26일 국민동의청원에 14만 2000여 명이 동의,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7일) 철회를 요구.
- 2법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 유포 시 손해액 최대 5배 배상·과징금 제도를 도입.
- 3표현 자유 위축 우려가 커져 시민·언론·시민단체가 반대 입장을 밝힘.
현황진행중
다수의 시민이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시행을 반대하고 철회를 촉구함에 따라, 정부와 입법자는 법 적용에 앞서 여론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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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디시·더쿠·X 한국어·Reddit 등 외부 익명 여론. 공식 입장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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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중립 의견#6265X커뮤니티
[단독] “차라리 美레딧 가자”…공포의 입틀막법, 디지털 망명 불렀다 [오늘부터 7·7법] 이젠 다른 나라의 커뮤니티를 이용하는것을 고려하는것도 필요해 진 단계 인것 같다.
출처 1건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