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딸 수사 무마 의혹
3줄 요약
TL;DR- 1한동훈 의원 딸이 표절 전자책을 아마존에 0.99달러에 판매한 혐의로 수사받았다.
- 2경찰의 국제공조 요청을 검찰이 반려한 뒤 사건은 불송치로 종결됐다.
- 3시민단체가 수사 무마 의혹으로 한 의원과 검사들을 고발했고 재수사 가능성이 제기됐다.
경찰 국제공조 요청서 반려
경찰이 2022년 11월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공소청)에 전자책 판매 부수 등을 확인하기 위한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서를 보냈지만 반려됐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찰 신청 11일 만인 같은 해 12월 2일 사법공조를 미국에 하지 않기로 했다고 경찰에 통보했고, 실체 규명에 필요한 자료인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사안이 가벼워 미국이 공조에 응할 가능성이 낮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당시 경찰의 사법공조 신청을 반려한 공봉숙 서울광역공소청 검사는 한겨레에 "그 정도의 저작권법 위반 사건으로 사법공조를 요청하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라며 "경미한 사안은 실제 미국에서 거부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고, "(불송부는) 실무 차원에서 자체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균택 의원, 공조 불송부 의혹 제기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6년 10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2022년 11월 서울중앙지검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신청했으나 검찰이 11일 만에 불송부 처리하고 법무부에 보내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국가수사본부 수사 의뢰를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지방검찰청이 법무부 국제형사과에 자료를 보내지도 않고 불송부 처리를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동훈 의원 단독의 직권남용 범죄인지 반드시 진상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박 의원의 의혹 제기이며 관여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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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한동훈 고발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서울의소리 등이 14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허위 스펙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중대범죄수사청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한동훈의 구체적 관여 사실은 현재 공개된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는다"면서도 "지휘라인 관여 여부 등을 수사로 철저히 규명해달라"고 밝혔다.
고발인들은 검찰이 공조 요청을 대검과 법무부에 송부하지 않고 자체 불송부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경찰이 한 의원 배우자만 서면 조사한 뒤 불송치한 것도 '봐주기 수사'라고 주장했다.
사세행, 한동훈 부부 재고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2026년 10월 15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배우자 진은정 변호사 등 4명을 제3자 뇌물·증거인멸 교사·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지방중수청에 고발했다.
고발의 배경에는 한 의원 부부가 딸의 스펙을 쌓기 위해 기업으로부터 중고 노트북을 후원받아 복지관에 기부하도록 했다는 의혹과 딸의 논문 대필·표절, 봉사활동 시간 부풀리기 의혹이 있다.
이 사건은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2022년 처음 제기됐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2023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했으며, 최근 한 의원이 장관 재직 당시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재고발이 이뤄졌다.
조국, 한동훈 딸 특검 요구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2026년 10월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봉사활동과 수상 경력을 문제 삼으며 특별검사 수사를 요구했다.
그는 개인이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기준으로 약 10년 동안 봉사해야 가능한 '2만 시간'이라는 수치를 지적하고, 노트북 기부와 관련한 서울시장상·인천시의회의장상 등 수상 경력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돼 실제 진학 과정에 활용됐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조 원장이 제기한 의혹이며, 수상 사실과 자료의 진실성, 입학전형에서의 사용 여부는 각각 다른 검증 대상이다.
한동훈, 조국 주장 반박·법적 대응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026년 10월 16일 의원실 공지를 통해,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딸의 '2만 시간 봉사' 의혹을 제기한 것을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규정하고 조 원장에 대해 민형사상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조 원장 외에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한 의원은 반박 근거로 "당시 온라인에 게재된 문구는 소속된 단체(her organization)가 봉사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라는 점이 원문상으로도 분명하다"며 "이미 지난 법무부 장관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조차 잘못된 질의였음을 바로 수긍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 의원 측의 입장이며, 조 원장이 제기한 의혹의 진위가 이 반박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서울경찰청장, 재수사 범위 검토 방침
고범석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은 2026년 10월 1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 자녀 의혹 재수사 가능성에 대해 "법무부에서 감사 중인 것으로 안다"며 "결과를 보고 기존 수사 내용을 다시 분석해 어디까지 재수사할지 범위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법무부 감사 결과를 전제로 한 검토 계획이며, 재수사 착수나 범위 확정을 뜻하지 않는다. 한 의원 딸이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체를 검토해 파악해야 하는 것이라 예단해서 말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서울경찰청 광수대, 수사 무마 고발 배당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2026년 10월 23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법무부 장관 시절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를 무마했다는 고발 사건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수대는 같은 날 오는 27일 오전 10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 4곳이 이달 14일 한 의원과 수사 무마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검사들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2022년 경찰이 요청한 국제형사사법공조를 검찰이 법무부에 넘기지 않은 경위가 수사의 핵심이다. 한 의원은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검찰의 국제공조 불송부는 정당한 실무 판단이었나, 수사 무마를 위한 이례적 중단이었나?
한동훈 의원 딸의 전자책 판매 의혹 수사에서 경찰이 미국 아마존 판매 자료 확인을 위해 국제공조를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이 이를 법무부로 넘기지 않고 자체 반려했다. 시민단체와 야당은 이례적 중단이라며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했고, 반려를 결정한 공봉숙 검사는 경미한 사안이라 미국이 거부했을 것이라는 실무 판단이었다고 반박했다. 관여 여부와 절차 적정성은 아직 수사로 확인되지 않았다.
경미한 저작권 사안이라 미국이 공조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실무 차원에서 자체 반려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당시 경찰의 사법공조 신청을 반려한 공봉숙 서울광역공소청 검사는 이날 한겨레에 “그 정도의 저작권법 위반 사건으로 사법공조를 요청하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라며 “경미한 사안은 실제 미국에서 거부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불송부는) 실무 차원에서 자체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로 가야 할 공조 요청이 서울중앙지검에서 멈춘 것은 이례적이며, 한동훈 의원의 직권남용 또는 송경호 당시 지검장과의 공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국감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에게 “(경찰이) 2022년 11월 서울중앙지검에 (한 의원의 딸과 관련해) 사법공조를 신청했다. 법무부로 보내라는 것이다. 그런데 법무부에는 공조 요청이 접수된 바 없다”며 “이례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송경호다. 한동훈과 특수관계다. 형사6부장이 (사건) 담당인데 공봉숙(검사)으로 친한동훈으로 알려져 있다”며 “법무부에서 판단이 이뤄져야 하는데 (당시 장관이었던) 한동훈과 이해충돌이 되니까 아예 전달이 안 되도록 서울중앙지검에서 중단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균택 의원은 “한동훈 단독의 직권남용인지 송경호와 공모인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조 요청서를 보내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며, 한동훈 의원의 개입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동훈의 구체적 관여 사실은 현재 공개된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는다”면서도 “지휘라인 관여 여부 등을 수사로 철저히 규명해달라”고 밝혔다. 2022~2023년 경찰은 인터넷에 공개된 수학 문제를 표절해 만든 전자책을 미국 아마존에서 0.99달러에 판매한 혐의(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한 의원 딸을 수사했다. 한 의원 딸은 미국 명문대 입시용 스펙을 쌓기 위해 표절 전자책을 출간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경찰은 2022년 11월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공소청)에 전자책 판매 부수 등을 확인하기 위한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서를 보냈지만 반려됐고 2023년 12월 사건을 불송치(무혐의) 처분했다. 시민단체들은 검찰이 법무부에 공조 요청서를 송부하지 않고 반려하는 과정에 한 의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조 요청서를 보내지 않은 건 직무유기죄라고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