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찰 국제공조 요청 불송부

한동훈서울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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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서울중앙지검이 2022년 12월 2일 경찰의 국제공조 요청을 불송부했다.
  2. 2필요성 소명 부족과 사안 경미를 이유로 대검·법무부에 송부하지 않았다.
  3. 3고발인들은 자체 불송부가 이례적이라며 직무유기죄라고 주장했다.
결
현황진행중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공소청)이 2022년 12월 2일 경찰이 요청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 관련 국제형사사법공조를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송부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경찰에 통보했다. 검찰은 사법공조가 필요한 사안인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사안이 경미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고발인들은 관할 검찰청이 공조 요청을 자체 불송부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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