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균택 의원, 공조 불송부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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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박균택 의원, 검찰의 공조 요청 불송부는 이례적이라고 국감서 주장
  2. 2법무부에 국가수사본부 수사 의뢰 검토 요구하며 진상 확인 촉구
  3. 3한 의원 단독 직권남용 여부 확인 필요하다는 의혹 제기
결
현황진행중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6년 10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2022년 11월 서울중앙지검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신청했으나 검찰이 11일 만에 불송부 처리하고 법무부에 보내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국가수사본부 수사 의뢰를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지방검찰청이 법무부 국제형사과에 자료를 보내지도 않고 불송부 처리를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동훈 의원 단독의 직권남용 범죄인지 반드시 진상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박 의원의 의혹 제기이며 관여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