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찰 한동훈 딸 불송치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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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경찰이 2023년 12월 한 의원 딸 전자책 판매 사건을 불송치 처분했다.
  2. 2저작권자 고소가 없고 판매 수수료가 가격과 같아 영리 목적이 아니라고 봤다.
  3. 3시민단체들은 배우자만 서면 조사한 뒤 불송치한 것을 봐주기 수사라고 주장했다.
결
현황진행중

경찰이 2023년 12월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전자책 판매 사건을 불송치(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불송치 결정서를 보면 경찰은 저작권자인 수학 전공자의 고소가 없는 점, 아마존 판매 수수료가 전자책 가격과 같은 0.99달러여서 전자책 판매로 수익을 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영리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시민단체들은 경찰이 한 의원 배우자만 서면 조사한 뒤 불송치한 것을 '봐주기 수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