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찰 국제공조 신청

한동훈서울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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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서울경찰청이 2022년 11월 21일 한 의원 딸 저작권법 위반 관련 공조를 요청했다.
  2. 2아마존 0.99달러 전자책 판매 의혹의 진위를 확인하려는 취지였다.
  3. 3고발인들은 자체 불송부가 이례적이라며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결
현황진행중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2022년 11월 21일 한동훈 의원 딸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해외 증거를 확보하려 서울중앙지검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신청해달라고 요청했다. 고발인들에 따르면 한 의원 딸이 다른 사람이 만든 수학 문제로 전자책을 만들어 아마존에 0.99달러에 판매했다는 의혹의 진위를 확인하려는 취지였다. 고발인들은 이 요청이 대검과 법무부로 송부되지 않고 자체 불송부된 것이 이례적이라며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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