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동성 생활공동체 인정과 파탄 책임 인정 여부

원고 A와 파트너 B는 7년 가까이 동성 커플로서 가족과 다름없는 생활을 영위하였다. 양가 부모에게 인사하고 명절·가족 행사에 함께 참석했으며, 예물 명목의 반지를 교환하고, 주거지를 합쳐 동거하며 생활비와 아파트 청약 자금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등 사실상 사실혼에 준하는 생활공동체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파트너 B가 직장 동료인 제3자 C와 외도를 저지르자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A는 심한 우울증·불안장애까지 겪으며 C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 1,000만 원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2026년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와 B의 관계를 ‘사실혼과 유사한 생활공동체’로 인정하고, C가 이를 파탄시킨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026년 6월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원고 A와 파트너 B는 2018년 5월에 교제를 시작하였다. 이는 두 사람이 동성 파트너십을 형성하기 시작한 최초의 시점이다.

2026년 6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 A와 파트너 B가 7년 넘게 동거하며 생활비를 공동 부담하고 아파트 청약 자금까지 모은 사실혼에 준하는 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배우자처럼 지칭하고 양가 가족 행사에 함께 참석하는 등 혼인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에 제3자 C가 B와 외도를 저질러 공동체를 파탄시킨 점을 불법행위로 판단했다. 법원은 C에게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 판결하였다.

2026년 6월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는 원고 A와 동성 파트너 B가 2018년 5월 교제 시작 후 2019년 11월부터 동거하며 경제적·정신적으로 결합한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임을 인정하였다. 이에 원고 A는 B와 관계를 파탄시킨 제3자 C(불륜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C에게 위자료 1천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이 판결은 동성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도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으로 인정한 최초 사례이다.

2026년 6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동성 연인인 원고와 그의 파트너가 2023년 6월경부터 상호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정신·육체·경제적으로 결합한 ‘사실혼에 준하는 생활공동체’를 형성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제3자인 피고가 원고와 파트너의 생활공동체를 인지하고도 외도를 저질러 관계를 파탄시킨 점을 불법행위로 보고,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과 제11조 ‘평등원칙’을 근거로, 성적 지향에 관계없이 생활공동체 형성에 따른 이익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2026년 6월 12일, 원고 A씨는 전 파트너 B씨가 제3자 C씨와 외도를 저질러 동성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것에 대해 C씨를 상대로 3,000만 원의 위자료(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 재판부는 동성 사실혼 관계를 법적 보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부는 원심을 뒤집고 C씨에게 A씨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동성 커플이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형성한 생활공동체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 따라 법률상 보호받을 가치가 있으며, C씨의 부정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고 A씨는 전 파트너 B씨와 동성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아파트 중도금을 공동 부담하고 양가 가족 행사에 참여하는 등 경제적·정신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였다. B씨가 제3자인 C씨와 외도를 저질러 관계가 파탄되자, A씨는 C씨를 상대로 동성 사실혼 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 재판부는 동성 사실혼을 법적 보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는 원심을 뒤집고 C씨에게 A씨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근거로 동성 생활공동체를 보호 가치가 있는 이익으로 인정하고, C씨의 부정행위가 민법 제750조·제751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였다.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동성 배우자를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동성 파트너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차별이며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고 A씨와 전 파트너 B씨는 동성 커플로서 혼인 의사를 가지고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B씨가 제3자 C씨와 외도를 저질러 관계가 파탄했다. A씨는 C씨를 상대로 동성 사실혼 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 재판부는 현행법상 동성 간 혼인이나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A씨와 B씨의 관계를 법적 보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A씨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026년 6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2부는 동성 커플(원고 A와 B)이 7년간 사실혼에 준하는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B가 제3자인 피고 C와 외도를 저질러 관계가 파탄에 이른 사안에 대해 판결하였다. 원고 A는 피고 C의 외도가 자신에게 정신적 고통을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동성 커플도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로서 헌법 제10조·제11조에 따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C에게 원고 A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