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은 동성 커플이 사실혼에 준하는 공동체를 형성했을 때, 제3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법적 보호를 처음으로 명확히 확립한 사례로, 앞으로 동성 관계에 대한 민사적 권리 보호에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원고 A와 파트너 B는 7년 가까이 동성 커플로서 가족과 다름없는 생활을 영위하였다. 양가 부모에게 인사하고 명절·가족 행사에 함께 참석했으며, 예물 명목의 반지를 교환하고, 주거지를 합쳐 동거하며 생활비와 아파트 청약 자금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등 사실상 사실혼에 준하는 생활공동체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파트너 B가 직장 동료인 제3자 C와 외도를 저지르자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A는 심한 우울증·불안장애까지 겪으며 C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 1,000만 원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2026년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와 B의 관계를 ‘사실혼과 유사한 생활공동체’로 인정하고, C가 이를 파탄시킨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026년 6월 12일, 원고 A씨는 전 파트너 B씨가 제3자 C씨와 외도를 저질러 동성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것에 대해 C씨를 상대로 3,000만 원의 위자료(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 재판부는 동성 사실혼 관계를 법적 보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부는 원심을 뒤집고 C씨에게 A씨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동성 커플이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형성한 생활공동체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 따라 법률상 보호받을 가치가 있으며, C씨의 부정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고 A씨는 전 파트너 B씨와 동성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아파트 중도금을 공동 부담하고 양가 가족 행사에 참여하는 등 경제적·정신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였다. B씨가 제3자인 C씨와 외도를 저질러 관계가 파탄되자, A씨는 C씨를 상대로 동성 사실혼 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 재판부는 동성 사실혼을 법적 보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는 원심을 뒤집고 C씨에게 A씨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근거로 동성 생활공동체를 보호 가치가 있는 이익으로 인정하고, C씨의 부정행위가 민법 제750조·제751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