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인
남자가 여자 돈으로 생활하고 나연이 연예인 학원에 보내며 연습생 준비를 시켜줬으며 잘 되면 갚겠다고 했으나 뜨고 나서 아무 소식이 없자 한풀이 겸 소송을 건 것이다
원고 A와 파트너 B, 7년 가까이 가족과 다름없는 생활 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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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6년 6월, 원고 A와 파트너 B는 7년간 가족과 같은 동거 생활을 했으며, 공동의 경제적·사회적 결합을 유지했다.
- 2B가 제3자 C와 외도를 하여 관계가 파탄하고, A는 C를 상대로 위자료 1,000만 원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3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동성 커플의 생활공동체를 사실혼 유사 관계로 인정해 C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현황진행중
법원은 동성 커플이 사실혼과 유사한 생활공동체를 형성한 경우에도 헌법상 행복추구권 및 평등원칙을 근거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제3자의 외도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 아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으며, 이는 동성 커플에 대한 사실혼 인정의 중요한 선례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