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파트너 B, 제3자 C와 외도로 원고 A와의 관계 파탄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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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6월 12일, 원고 A는 파트너 B의 외도 상대 C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2. 21심은 동성 사실혼을 보호 대상이라 보지 않아 원고를 패소시키고, 항소심(서울중앙지법)에서 C에게 위자료 1,000만 원 지급을 명령하였다.
  3. 3법원은 동성 커플의 생활공동체가 헌법 제10조에 따라 보호받을 가치가 있으며, C의 부정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판결하였다.
결
현황진행중

법원은 동성 사실혼과 유사한 생활공동체도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 따라 보호받을 가치가 있음을 인정하고, 제3자 C의 외도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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