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구조자 배상 책임과 선한 사마리아인 법의 실효성 논란

2013년에 119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진행하던 중 환자의 유두 부위를 만진 혐의로 준강제추행(준강제성추행) 고소를 당한 사건이 있었다. 법원은 해당 행위가 응급구조사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형법상 강제추행죄 적용을 부인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2018년, 봉침 시술 후 급성 알레르기 반응으로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가정의학과 의사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의사는 응급 의료 종사자가 아니었고 고의·중대한 과실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5년간의 소송 과정을 겪었습니다. 5년 뒤 법원은 피고인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22년, 응급 상황에서 사망이 발생했을 때 고의·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책임을 면제해 주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국회 통과에 이르지 못하고 폐기되었습니다.

수영장에서 A 할머니가 넘어졌고, 같은 무리의 B 할머니가 이를 보고 부축하였다. 부축 과정에서 A 할머니가 다시 넘어져 팔이 부러졌으며, A 할머니는 B 할머니가 원인이라며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양측 자녀가 만나 협의한 결과, 최종적으로 500만원에 합의하여 사건이 종료되었다.

수영장에서 A 할머니가 넘어졌다. 같은 무리의 B 할머니가 이를 보고 부축하려 했지만, 일으키는 과정에서 A 할머니가 다시 넘어져 팔이 부러졌다. A 할머니는 B 할머니에게 팔 골절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1,000만원을 요구했고, 양측 자녀가 만나 협상한 결과 500만원에 합의하였다. 사건 발생 일자는 제공된 근거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된 사연에 따르면, 한 수영장에서 넘어졌던 할머니를 선의로 부축하려던 시민이 구조 과정에서 할머니의 팔이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건은 할머니 측과 지인들의 압박으로 인해 500만 원에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해당 사연이 확산되면서 ‘남을 도와도 배상당한다’는 공포와 “남 일은 모른 척하는 게 상책이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수영장에서 함께 운동하던 지인이 넘어지자, 이를 부축하려던 한 시민이 할머니의 팔이 부러졌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측의 압박을 받았다. 피해자는 처음에 1,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으며, 양측의 갈등 끝에 500만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사연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되면서 ‘남의 일은 모른 척’이라는 논조가 확산되었다.

2026년 6월 17일, 수영장에서 A 할머니가 넘어져 팔이 부러졌다. 옆에 있던 B 할머니가 A 할머니를 부축하려다 다시 넘어뜨렸으며, A 할머니는 부상에 대해 B 할머니에게 1,0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양측 자녀들이 만나 조정한 결과, B 할머니 측이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사건은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