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응급 상황 사망 시 형사책임 면제 법안 발의 및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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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2년에 응급 상황 사망 시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 2법안은 고의·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 3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폐기되었습니다.
현황진행중
법안이 폐기됨으로써 현재는 응급 구조 시 사망이 발생해도 형사책임이 완전히 면제되지 않으며, 기존 ‘착한 사마리아인’ 법령의 한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