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응급의료법(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선의의 구조자를 민사상 책임으로부터 충분히 보호하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A-B 할머니 측, 부상 피해에 대해 500만 원 합의금 지급 및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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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지난달 수영장에서 A 할머니가 넘어졌고 B 할머니가 부축했다.
- 2부축 중 A 할머니가 다시 넘어져 팔이 부러졌으며 1,000만원을 요구했다.
- 3양측 자녀 협의 끝에 500만원에 합의하고 사건이 종결되었다.
현황진행중
이 사건은 선의로 사람을 돕는 행위라도 부상의 책임을 묻게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응급 상황에 대한 법적 보호가 제한적이어서, 당사자들은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을 해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