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A와 파트너 B, 주거지 합치 및 경제적 공동체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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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6년 6월 5일, 서울중앙지법은 동성 커플 A·B가 혼인 의사와 공동 생활·경제 공동체를 형성한 사실을 인정했다.
- 2제3자 C의 외도가 이 공동체를 파탄시킨 불법행위로 판단되었다.
- 3법원은 C에게 원고 A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현황진행중
이 판결은 동성 커플도 혼인 의사와 실질적 공동생활을 근거로 생활공동체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을 확인시켜, 동성 간 사실혼 유사 관계에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선례를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