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A와 파트너 B, 주거지 합치 및 경제적 공동체 형성
0 글·0 외부 연결·1 조회·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2026년 6월 5일, 서울중앙지법은 동성 커플 A·B가 혼인 의사와 공동 생활·경제 공동체를 형성한 사실을 인정했다.
- 2제3자 C의 외도가 이 공동체를 파탄시킨 불법행위로 판단되었다.
- 3법원은 C에게 원고 A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사건 내용
2026년 6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 A와 파트너 B가 7년 넘게 동거하며 생활비를 공동 부담하고 아파트 청약 자금까지 모은 사실혼에 준하는 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배우자처럼 지칭하고 양가 가족 행사에 함께 참석하는 등 혼인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에 제3자 C가 B와 외도를 저질러 공동체를 파탄시킨 점을 불법행위로 판단했다. 법원은 C에게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 판결하였다.
현황진행중
이 판결은 동성 커플도 혼인 의사와 실질적 공동생활을 근거로 생활공동체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을 확인시켜, 동성 간 사실혼 유사 관계에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선례를 만든다.
🕵️
루머가 아직 없습니다
의혹이 정리되면 여기에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