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은 동성 커플도 사실혼에 준하는 생활공동체로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을 최초로 명시함으로써, 기존의 이성 중심 사실혼 제한을 뛰어넘는 법적 보호의 시초가 되었으며, 향후 성소수자 권리 확장의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2026년 6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동성 연인인 원고와 그의 파트너가 2023년 6월경부터 상호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정신·육체·경제적으로 결합한 ‘사실혼에 준하는 생활공동체’를 형성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제3자인 피고가 원고와 파트너의 생활공동체를 인지하고도 외도를 저질러 관계를 파탄시킨 점을 불법행위로 보고,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과 제11조 ‘평등원칙’을 근거로, 성적 지향에 관계없이 생활공동체 형성에 따른 이익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2026년 6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2부는 동성 커플(원고 A와 B)이 7년간 사실혼에 준하는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B가 제3자인 피고 C와 외도를 저질러 관계가 파탄에 이른 사안에 대해 판결하였다. 원고 A는 피고 C의 외도가 자신에게 정신적 고통을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동성 커플도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로서 헌법 제10조·제11조에 따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C에게 원고 A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