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 및 차량 반품

2025년 4월 2일, 조달청은 다원시스에 5·8호선 신조전동차 298칸(5호선 208칸, 8호선 90칸) 및 8차분 중 5호선 200칸에 대한 계약해제와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을 결정한 공문을 발송했고, 해당 공문은 4월 6일 다원시스에 도달했다.

이는 다원시스가 해당 전동차 물량을 최종 납품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주처가 계약을 소급 효력으로 해제하고 보증금을 회수한 조치이다.

다원시스가 2026년 3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며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 등 주요 발주처가 계약을 해지했다. 이로 인해 ITX-마음과 수도권 전철 등 주요 노선의 차량 도입이 차질을 빚고 있다. 80여 개 협력사는 대금 체불과 부품 폐기 위기로 생존 위기에 처했다.

서울교통공사가 전동차 납품 지연을 이유로 철도차량 제작사 다원시스에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양측은 2021년부터 5·8호선 새 전동차 납품 계약을 체결했으나, 다원시스가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납품을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다원시스는 서울교통공사의 무리한 요구와 승인 지연이 원인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계약 해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정당한 제작 감독권을 행사했을 뿐이며 납품 지연은 전적으로 다원시스의 책임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이 다원시스와 경기도청 북부청사 간의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전동차 제작구매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을 결정했다. 해당 계약은 2024년 8월 체결된 499억 원 규모의 사업으로, 다원시스의 납품 지연이 주요 원인이 됐다.

다원시스는 최근 코레일과의 간선형 전기동차 계약 해지에 이어 연쇄적인 계약 파기 사태를 맞이했다. 사측은 계약 해제 사유에 대해 발주처와 이견이 있다며 조달청 청문 절차 참석과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다원시스가 납품 지연으로 인해 경기도청 및 한국철도공사 등 주요 발주처로부터 연쇄 계약 해지를 당했다. 이로 인해 전북 정읍공장과 경북 김천공장의 조업이 중단되었으며 현장직 근무자들이 재택근무에 들어갔다.

한국철도공사는 2026년 5월 8일 무궁화호 노후객차의 안전 및 편의시설을 개량하는 680억 원 규모의 리모델링 사업을 긴급 입찰 공고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당초 2028년까지 무궁화호와 새마을호를 다원시스가 제작하는 간선형 전기동차(EMU-150)로 전량 교체하려던 계획이 다원시스의 납품 지연으로 인해 지난 3월 계약 해지되며 내려진 대체 방안입니다.

한국철도공사는 1차로 200억 원을 투입해 객차 160칸을 개량하고, 2027년 하반기까지 120칸을 추가 개량할 방침입니다. 철도업계에서는 다원시스의 무리한 수주 관행이 국가 철도망 인프라 사업의 지연과 임시방편식 땜질 처방을 초래했다고 지적합니다.

철도차량 제작업체 다원시스가 전동차 납품 지연으로 인한 계약 해제 조치에 불복해 국가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교통공사는 2021년부터 다원시스와 5·8호선 새 전동차 298칸 등을 납품받기로 계약했으나, 다원시스가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올해 1월까지 단 한 칸도 납품하지 않자 지난 4월 초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다원시스는 서울교통공사의 무리한 요구와 승인 지연이 납품 지연의 원인이며, 일부 계약은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해제 통보를 받은 점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정당한 제작 감독권을 행사했을 뿐이며, 납품 지연은 전적으로 다원시스의 책임이라고 반박했다.

인천시가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선과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선 전동차 제작업체인 다원시스로부터 공정률 허위 보고를 받아 제작비 약 220억 원을 초과 지급했습니다. 인천시는 내부 감사를 통해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다원시스를 수사기관에 의뢰했습니다.

다원시스는 경영난으로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으며, 경기남부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업체 대표 등을 조사 중입니다. 이로 인해 청라 연장선 개통이 당초 계획보다 최대 5년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다원시스에서 제작한 D526편성 전동차는 2021년에 서울교통공사와 8호선 노후차량 대체 사업의 일환으로 발주됐으며, 원래는 2025년 6월 납품이 예정되었다가 납기 지연으로 2027년 8월까지 연장되었다.

계약 해제 절차가 진행돼 2026년 4월 6일에 계약이 해제되고 시운전이 중단된 뒤, 고덕차량기지에 방치된 상태가 되었다. 2026년 7월 11일, 이 차량은 고덕차량기지에서 방화차량기지(S21 유치선)로 이동돼 현재 방화기지에 세워져 있다.

차량은 아직 인수검사와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서울교통공사의 소유가 아니며, 다원시스 회생 절차의 청산 대상이어서 2026년 7월 18일에 다원시스 김천공장(옥산역 인근)으로 반품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026년 7월 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다원시스와의 철도차량 구매 계약 해지 사실을 보고했다. 다원시스는 수년간 전동차 납품을 지연했으며, 선급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정황이 포착되어 사기 혐의 수사가 의뢰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대체 차량 제작사를 찾기 위해 입찰을 진행 중이며, 1차 입찰은 가격 이견으로 유찰되어 2차 입찰을 준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신차 도입 지연에 따른 노후 차량의 안전 관리와 재정 손실 방지를 강력히 지시했다.